오늘도기쁘게 |
2010-09-20 00:00:00 |
조회: 197
| 내달말 발간… 천안함 폭침후 “부활 검토”서 후퇴
|
국방부는 다음 달 말쯤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북한 주적 개념을 2010년 국방백서에 명시할지를 두고 군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해 주적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그동안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국방백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주적 개념은 넣지 않기로 했으며 2008년 백서 수준에서 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994년 3월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방부는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했다. 국방부는 2004년 이후 국방백서를 격년으로 발간해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정신 나간 국방부, 국방백서에 주적표현 않겠다니?
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단다.
이유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지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고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기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국방부다. 제정신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금강산 내의 우리 자산 불법 동결은 차치하고라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우리 아들들, 46명이 희생되었는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주적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은 우리 친구이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겨우 백일동안만 반짝할 백일홍 같은 말은 왜 하는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던 대통령의 5월 발언을 돌연 철회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군은 국가안보 때문에 존재하는 집단이고 국방은 고지식할 정도로 철저해야한다.
정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닐까?
6.25전쟁이나 도끼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은 오래전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어찌 우리 잊으랴? 청천벽력 같았던 천안함 사건을.
게다가 북한은 최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인 방사포100여문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추가로 배치했다. 이로써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모두 5300문이나 된다.
말 그대로 유사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혼란이 극에 달하면 북한군부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핵개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저들이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북한군은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나 살피면서 적을 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2010. 9.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인사이드월드에서 출판한 책을 주문하는 게시판입니다-
<신간안내>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김대중 X-파일 제1탄] 총 431쪽/ 가격 15,000원
☞ 구입 및 문의: 017-405-1417 이종일 특파원
☞ 주문 입금계좌: 국민은행 490102 04 068403 이종일
☞ 배송안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다음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입금확인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배송비 무료)
☞ 입금확인 시간 이후의 주문 건은 다음날 배송됩니다.
☞ 긴급/대량주문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유선통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문게시판 이용: 왼쪽아래 '쓰기' 버튼을 누르고 주문자 정보(이름/주소/연락처) 입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밀글'에 체크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입금계좌로 송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USinsideWorld-
| 다음글 | "최근 탈북자가 많이 준 것은 재북송될 경우 일부는 생체실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 겸손 | 2010-09-25 09:04:37 |
|---|---|---|---|
| 이전글 | 남한 쌀 오면 북한 군용트럭 ‘총집합' | 하늘가게 | 2010-08-23 00:00:00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