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때 옷 벗기고..." 군 성범죄 '경악!'
군내 성폭행 '심각'...일주일에 1건 꼴
[앵커멘트]
군대 내 성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드러난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라는 점입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사단 참모장인 오 모 대령이 자신의 운전병을 네 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건의 공모자로 구속된 정 모 이병도 선임병들이 경계근무 때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년 반 동안 발생한 군대내 성범죄는 71건.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1건 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병사간 성범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별로는 병장과 상병이 각각 21건과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약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 처분됐고 징역형을 받은 건 5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성범죄가 더 많을 거란 점입니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는 병사의 15% 이상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냥 참고 견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임태훈, 군인권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방부는 부대내 성폭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