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나?

김성욱 (리버티 헤럴드 대표)

남북한은 이미 체제경쟁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40배 가까운 GDP 격차는 물론 참혹한 인권유린은 북한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종북주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세계유수의 항공사 기장이 종북놀음을 하다가 적발되고 인터넷 상에선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블로그가 만들어진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간첩 통일애국열사묘 조성후 "미제 점령지에 모셔 죄송..."

종북세력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따르는 것을 물론 사사건건 북한의 정권을 편드는 이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의 뿌리는 6.25사변 당시 남한에서 살아남는 빨치산,남로당 출신과 그 후예들로 거슬러간다.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이다. 전쟁이 끝난뒤 전향을 거부한 이들도 처벌의 한계가 있었고 상당수는 체제불만 세력으로 남았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적 조국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보았고 6.25사변 역시 조국이 친일.친미,사대매국노에 패한 한 서린 치욕으로 기억했다.그래서 그들은 남한에 빨치산.남로당 묘역을 만들고 거창한 추모에 나선곤 했다.

2005년 5월 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소위 '통일애국열사모역'이 조성돼 기념식이 열렸다. 이 묘역은 6.25 당시 빨치산,남로당 출신과 간첩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것이다. 당신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단체의 이종린 명예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미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수 있도록 하겠다.(인터넷매채 오마이뉴스 보도)" 스스로 말했듯 북한이 '진정한 우리 조국 땅', 한국은 '미제국주의가 점령한고 있는 점령지'라는 것이다.

당 찬건 60년 맞아 북으로 가자

같은 날 전북 순창군 희문산 인군에서 소위 "남녁 통일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남녁 통일애국열사' 역시 빨치산,남로당과 간첩 출신으로 사망한 자를 말한다. 이 행사에 참석한 소위 시위단체 참석자들은 6.25 당시 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다짐했다. 통일연대 대표의장 한상렬은 "이 행사는 일본,미국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 나가는데 밑뿌리이신 통일애국열사들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상렬은 2010년 입북,천안함 폭침의 원흥이 이명박이라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당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은 물론 북한의 조선로동당이다.

주사파 이념을 가지고 고시를 봐라!

종북세력은 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파(이하 주사파)가 나오며 수족으로 질적으로 팽창한다. 386주사파는 학생운동에서 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사회에 진출할 이들을 위해서 '투신팀'을 운영했다. 당시 운동권 출신은 "주사파 이념을 가지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고시를 보고 심지어 군인이 되라고까지 교육했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그' 이념을 가지고 '각' 영역에 투신하라 했다는 것이다. 반한,반미,친북에 경도된 386주사파는 각 영역에 투신해 성장해 간다. 사회에 적응해 살면서 과거의 극단적 이념을 버리기도 했지만 좌파적 쏠림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한국 주류사회에 편입해 갔다. 노무현 정권 당시 가장 큰 인맥으로 불리었던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역시 주사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결성된 대학생 조직인 전대협은 공식적으로 주한민국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대협의 실제 모습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전대협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수사결과', '전대협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전대협의 조직실체' 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주사파 지하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기록은 "전대협이 1987년과 1988년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와 '반미청년회'의 배후조조을 받은 데 이어 1989~1990년에는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의 배후조종을 받아왔고, 1991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조통그룹' 등 주사파 지하조직에 장악돼었다."며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북한의 대남선전매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자)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다"고 적고 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충성 맹세했다는 기록

이들 기록은 전대협 내부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식도 행해졌다고 적고 있다. 예컨대 한00라는 전대협 조통위 위원장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1991년 4월 하순 경희대 총학생회실에서 전대협 조통위 정책실장 손00 주재로 개최된 정책주체전국회의(전대협 정책실원 5명과 전대협 지구 조통위 실무자 11명 참석) 후 참석자 전원이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한 후 "김얼성 수령님 만세" 삼창 후 회의를 종료하는 등 전대협 간부들이 회의,집회,시위, MT후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식을 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은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한 88학번 6명(한00, 최00, 천00, 강00, 박00)과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던 것으로 나온다.  자민통 조직원들이 당시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부른 후 선언했던 결의문과 맹세문은 아래와 갔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강령 중)...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규약 중)"

"김일성을 존경한다" 반본

전대협 간부들의 김일성에 대한 강한 충성심은 1991년 전대협 수사과정에도 드러났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0기 전대협 의장 S씨는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고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고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제 0기 전대협 의장 K씨는 "김일성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수령관에 동의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일성주석은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고 더 나은 사회주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지금의 북한을 훌륭하게 건설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 자주,경제적 자립, 군사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위수김동, 친지김동" 김일성, 김정일 찬양

전대협의 주체사상은 추종은 전향 주사파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잇따라 제기돼왔다. '반제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한 홍진표 씨는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지도부는 주사파가 장악했다. '주사파는 극소수 학생만이 추종했던 이념' 이라는 전대협 출신들의 거짓말"이라며 2004년 10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주사파에서 전향한 <시대정신> 편집위원 최홍재 씨는 '잃어버린 세대 386'이라는 논문에서 "4.19세대와 19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념인 반면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며 주사파 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표적인 사회운동도 이런 입장을 지니게 된다. 주사파는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며서 전대협(1987년)과 한총련(1993년)을 조직하게 되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붕귀하면서 PD그룹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전대협을 주사파가 장악한 게 아니라 주사파가 전대협을 만들어"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연사국장) 출신으로 주사파에서 전향한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은 "전대협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그룹은 1987년 '반미청년회', '조국통일그룹', '관악자주파'등을 결성했고, 이 과정에서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전대협을 건설했다. 전대협을 통해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반미청년회' 등은 모두 한민전 지침아래 주체사상과 북한식 투쟁노선으로 무장했다. '반미청년회' 등은 자파 출신을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거나 활동가를 전대협 내부에 침투시켜 자신들의 지도를 관철시켜왔다. 대중조직인 전대협은 합법조직을 지향, 사싱이나 투쟁노선을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대협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서 지도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 등은 곳곳에서 주체사상과 투쟁노선이 나타나 있다. 반미청년회 핵심맹원이었단 강길모 프리존 미디어 편집인은 "전대협은 주사파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주사파가 만든 것이 전대협이며, 주사파가 아닌 전대협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 자유민주주의학회 세미나, 2006년 12월 <월간조선> 등을 통해 열린우리당 내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 등이 1987년 만들었던 것이 전대협이다. 현재는 노무현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양됐다.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우상호, 오영식씨,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용옥씨, 전 제2부속실장 이은희씨, 전 청와대 대변인 김만수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 씨 등,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찬양했다. 그는 또 이렇게 증언했다. "경험에 비추어 볼때 과거 공안사건은 99.9% 사실앋. 하지만 수사기관이 증거가 아닌 자백에 의존하려다 보니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번번하게 이뤄졌고, 이것이 '조작설'의 빌미가 되곤 했다. 주사파 운동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북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는 것은 운동권 내에서 자신의 권위와 서열을 단번에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  전대협 출신으 노무현 정권 당시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했다. 당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12명의 국회의원(1기:이인영,김태호,우상호,이철우 전의원 2기 : 오영식, 백원우, 정청래, 최재성, , 3기 : 임종석, 이기우, 한병도, 복기왕 전 의원) 이외에도 이재경 원내공부실장과 20여 명의 의원보좌관 등 곳곳에 전대협 출신이 포진해 있었다.

종북세력의 핵 민노당

80년대 형성된 종북세력은 이제 제도권 내에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 핵은 단연 민노당이다. 민노당은 2010년 천안함, 연평도, 3대세습과정에서 자신의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냈었다. 민노당의 이적성은 '민중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한 강령에 명백히 나와있다. 강령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주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것"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 이라며 "민중주권을 실현, 민중권력을 구축하여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민중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국민주권'이고 농민,노동자, 도시번민 등 민중이라는 특정계층, 특정계급만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소위 '민중주권'이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주권' 역시 특정계층, 특정계급만 주인이 된다는것으로 '민중주권'과 같다. 북한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며 로동법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이상의 내용은 로동자,농민,군인, 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부르주아,기득권층은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북한 고려연방제 따라가는 민노당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첵 역시 위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유일한 합헌적,합법적 통일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민국을 철수시킨다"등을 주장한다. 민노당 강령과 북한의 주장을 비교해보자. 북한의 대남적화방은을 담은 자료집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미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노당 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NLPDR)'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민노당 강령의 통일정책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의한 명백한 위반이 된다는 말이다. 민노당의 2011년 7월 개정 이전 강령을 보면 민노당의 반역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은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것,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 해 나갈것"은 물론 "총수일족의 지분 강제로 유상 환수 해 재벌 해체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 국가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 집단이용, 노동자, 농민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등 헌법의 시장경제원칙을 부정한다.

민노당의 구체적 활동도 헌법이 수용 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예컨대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17대 노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한매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 놓을 뿐 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이다.

종북 청산 여부가 자유통일 관건

종북주의가 만연하고 발호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망해가고, 끝나가는 북한정권, 도저히 희생 가능성이 없는 북한정권이 천안함, 연평도, 3대세습 같은 마지막 발악에 나서자 종부주의 역시 선을 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상황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운명을 건 시소게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쪽은 북한정권이 끝나고 남한 내 종북세력 역시 약화,소멸의 길로 가는 길이고 다른한편은 남한 내 종북세력이 강화돼 북한정권이 연장되고 한반도 전체가 연방제 국면에 들어가는 길이다. 만일 2012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거나,대선에서 좌파연합이 재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후자의 길로 접어들 가는성이 많다. 분명한 것은 국민이 후자의 깃발을 따를 때 북한의 해방과 구원, 자유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결정적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출처 : 월간 지저스아미 (에스도기도본부)